대표이사 등기말소청구를 회사측이 기각시킨 사례 

동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상태에서, 배임적행위를 한 대표이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말소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자기 마음대로 대표이사직을 그만둘 수 없으며, 회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들어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대표이사직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줄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손해를 주고 배임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과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결사례라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