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속사건 보석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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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사건 보석신청 성공사례 

김도헌 변호사

보석허가

서****

  1. 동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2. 이에 김도헌 변호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는 허가를 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고달픈 일인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은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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