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건은, 서울소재 하이앤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조정을 통하여 해제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고객은, 10억원에 달하는 분양계약의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내방하였는바, 아무런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시행사와 협의를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계약해제가 안될 경우, 파산 또는 회생까지 생각하였었습니다. 다행히 법원 조정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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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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