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집행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주현열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시면 상담하실 때 조차 부끄러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는 의뢰인분들 참 많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변호사에게 만큼은 솔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 편 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어떤상황에서든'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여러분 성범죄는 참 잃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꼭 상담부터 하세요.

강동강간죄변호사 어떤사건 인가요?

실제사례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민수님은 배달대행업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였습니다.

민수님은 일을 마치고 회식겸 술자리를 가졌고,,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근처에 있는 사장님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합니다.

때마침 사장님은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요.

술에 취하여 민수님은 당시 나쁜생각을 하게 되었다 진술 했습니다.

그 시각 사장님의 집안에서는 피해자 영희님(가명) 또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는데요.

피해자 영희님은 사장님의 아내로 민수님과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민수님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술에 취해 잠든 영희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영희님을 간음하려 시도 하였는데요.

그 순간 잠에서 깬 영희님이 "그만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합니다.

이에 의뢰인 민수님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붙잡혀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로펌을 찾아 오셨습니다.

강동강간죄변호사 처벌은?

의뢰인 민수님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영희님을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강간죄에 해당되어 지는데요.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인 사람, 일시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 생각에 준강간죄는 폭행행위 및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형벌로 여겨져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가지며 성범죄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동강간죄변호사 어떻게 조력하였나요?

의뢰인 민수님과 영희님 관계는 앞서말한 바 3년을 알아온 사이였기에 피해자 영희님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믿고 의뢰해 주신 의뢰인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철수님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님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범행 전후의 전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하여 도와드린 결과

집행유예로 재판을 마무리하여 드렸습니다.

강동강간죄변호사 성범죄에 휘말리셨다면 이렇게 먼저 대처하세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 지기에 물적증거가 없다 하여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범죄에 휘말리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도울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먼저 알리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 입니다.

설령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 하여도 조금 참았다가 변호사와 상담후에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하여 내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한다면? 이거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러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묻는말에 대답해선 안됩니다.

법지식이 적은 일반인이 경찰 및 수사기관의 질문에 담긴 의미, 의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이죠.

대책없이 대응하였다 세상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ㅠㅠ

꼭 전문 변호인의 도움 꼭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현열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