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 형사사건 해결 

안녕하세요?

송파소년사건변호사 주현열입니다.

법무법인프런티어 서울동부지사 대표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소년법, 소년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절도, 폭행 ㆍ협박, 사기, 성범죄, 문서위조, 명예훼손, 교통 등 분류해본다면 어른들의 범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찰청 수사기록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318명중 10대가 251명으로 78.9%의비중을 차지하고 이중 촉법소년은 전체의 19.8%인 63명에 달했다고 해요.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들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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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된 행동이 나와 내 주변의 인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만 14세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여기고 안심하고 계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꼭 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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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도움받을 곳을 찾고 계신다면 송파소년사건변호사에게 전화해 주세요

‘소년법’

만 19세미만을 소년으로 하며 소년의 보호사건,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의 형사사건, 그리고 소년의 형사사건에 붙이는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 법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성인들이 받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들에 대한 특별조치로 정하고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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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어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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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구분하고 처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은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성인들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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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과가 남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정훈(가명)군은 시험 기출문제를 공유하는 방에 참여하게 되면서 텔레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나체사진으로 합성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의뢰인 정훈군은 같은 반 이성친구의 SNS계정에 올라온 사진과 스토리 영상을 전달하였고 딥페이크 된 이미지와 영상 파일을 여러개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정훈군은 친한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 이 파일을 공유했고 해당 파일은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정말 큰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훈군의 부모님께서 송파소년사건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정훈군의 잘못은 명백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순간의 호기심과 미성숙한 판단으로 한 행동이 더욱 과중되어 지은 죄보다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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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엇보다 의뢰인 정훈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피해자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끝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등 타기관의 위탁이아닌 가정에서 부모님의 감호를 받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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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자녀가 죄를지어 경찰,검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다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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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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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형사법, 소년법, 소년재판에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법무법인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등록변호사, 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심의위원풀신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다년간 사건경험으로 소년재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녀의 형사사건으로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소년재판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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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년사건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늦은밤도 주말에도 괜찮습니다.

송파소년사건변호사 주현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