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택Tip 합의·조정·소취하 후 변호사 성공보수 있을까? 

착수금의 범위 또는 성공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물어볼 곳은 없고 다른 곳도 이런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으로 온라인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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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의 결과가 "판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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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조정성립, 재판 외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합의 후 보통 소취하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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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판결이 아닌, 위의 다른 방법으로 끝났는데도 성공보수가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어떻게 계약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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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했다면 계약서에 [화해권고결정,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포함], [소취하시 원고승소로 간주]등의 문구나 [~~~상황에서] [특정금액] 또는 [경제적이익의 @%] 이런 식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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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서는 서명 전 꼼꼼히 읽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