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조사 및 처벌관련 정보

Question

군대 안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을하다 중대장님께 걸려서 군사경찰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중대장님과 얘기하다 제가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한다고 자백을 하게되었고 자백을 했으니 처벌에대한건 군사경찰에 의뢰가 된다고는 하나 처벌이 감형될거다 라고 얘기는하시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중 수사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내역을 전부다 조사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조사하는지 또한 처벌관련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상세하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임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박과 관련된 계좌를 모두 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중대장이 "감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근거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뢰인의 형사처벌전력,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범죄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까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군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소한'의 선고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4.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GOP)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조력 드리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어떻게 수사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자백을 하신 부분이 처벌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도박에 관련된 계좌만 수사할 가능성이 높고, 보통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계좌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3. 도박을 한 기간과 금액,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4.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드시겠군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4대 로펌 출신]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도박 관련 계좌 내역은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전수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박 거래가 확인된 계좌에 대한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내역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도박과 관련된 처벌은 군형법 상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파트너변호사]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 출신
• 육군 제12사단 국선변호 출신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 UN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국방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박정훈 변호사 · Answer

1. 가장 중요한 내용인 전과 유무, 그리고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으셨기에 명확한 상담을 해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처음부터 모든 계좌를 조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내역을 전부다 조사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조사하는지 또한 처벌관련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상세하게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혹시나 “중대장님께 말씀드린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도 불법도박의 흔적”이 있거나, 혹은 “도박 이외의 다른 범죄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와 상담 단계에서 그 부분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간혹 자백을 한 후 다른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습니다.

4. 일단 지금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일정의 확인, 변호사의 선임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단계에서는 수사관 및 중대장님과 가급적 일정 잡는 대화 외엔에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 후 이분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면 피의자가 도박에 이용한 계좌 그리고 해당 도박을 하였다는 기간으로 축소하여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군사경찰조사 이후 군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르 받지 못하면 기소되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3. 더불어 소속대에서 군기교육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소속부대에서 군사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사이버 도박죄로 입건되어 수사받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권 및 재판권 모두 군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달리 불송치 권한이 없어 군검찰에 무조건 송치합니다.
군검찰에서 2차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군검찰은 수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하거나 기소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합니다.
상담인의 경우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군검찰이 수사처분 통보를 소속부대에 하면 보류되었던 징계절차가 개시됩니다.
병사의 징계는 강등(상병제대),군기교육대(교육일 수 만큼 전역 늦어짐),감봉,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이 있습니다.
상담인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에 법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군대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자백을 한 경우 정상참작이 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군사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 내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도박 규모와 횟수에 따라 계좌 전체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경감 여부는 초범 여부, 도박 금액,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소연 변호사 · Answer

1. 군경찰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자백한 범위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백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관련 거래내역을 스스로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내역 제출 거부하면 관련 거래내역 찾기 위해 압수수색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습도박죄가 아니라 단순 도박죄이고, 도박한 금원이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법무법인 동백 배소연 변호사
- 최초 상담부터 수행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조사 과정 및 계좌 조회 범위
군사경찰은 도박 횟수, 베팅 금액, 사용 계좌,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계좌 조회는 도박 관련 거래가 있는 특정 계좌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필요시 전체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벌 가능성 및 감형 요소
단순 도박(소액, 일회성):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반복적, 고액 베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자백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도박 금액이 적고 수익이 없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형사처벌 및 군 징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군 내부 징계 가능성
군사경찰 수사와 별개로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휴가 제한, 영창 처분, 강제 전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 시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 기록이 남은 계좌 내역을 점검하고, 상습성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예상 처벌 수위
단순 도박일 경우 벌금형 또는 군 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었다면 형사처벌 및 강제 전역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