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상근예비역 대마초 흡연

Question

현재 현역 상근예비역 복무중입니다.
같이 한 사람들은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곧 있으면 헌병대 또는 일반 형사님께서 조사 예정입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말 후회하고 있으며
6회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안한지 1개월 넘었습니다
흡연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을거며 전부 인정 할겁니다

초범 이며 흡연 사실은 6회 입니다

1. 군사재판/일반재판 을 2번을 보게되나요?
2. 국군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관련 변호사님이 계시면 답변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대마초 6회 흡연 혐의로 적발이 되어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들은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상담자분은 현재 현역 상근예비역 복무 중이기 때문에 헌병대, 군검찰, 군사재판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등 마약류 검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초 매매 및 소지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마약 혐의 초범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 실시하고 군사경찰로 넘길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군사경찰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2. 이후 군검찰 조사 마치고 처분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만 받으면 됩니다.

3. 수입이나 판매가 아니므로 선처의 여지가 많습니다. 군사법원 경험이 많은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군사법원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현역으로 복무중에 있다면,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초범이고, 대마 흡연 사실이 6회 있다면, 반성문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