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반환의 첫걸음 빠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심지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진짜 임대인은 따로 있으니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고, 진짜 임대인이라는 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 의뢰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특정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소송의 시작 단계로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빠르게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는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보증금에 대한 12% 상당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사 갈 날이 특정되었고 타이밍에 맞추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에 바로 다음날 결정까지 나올 수 있었으며 등기부를 확인하여 바로 의뢰인은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바로 다음 절차로서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희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었으므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해주었고, 이를 통하여 다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이고,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많으므로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이 늦어지고 그만큼 임차인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가급적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