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불송치_전남목포경찰서 

[사건번호] 

전남목포경찰서

[사건 요약]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정황이 적발되면서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

[사건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 : 혐의없음 불송치

▶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성인이라 소개했고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돈을 먼저 이체한 후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아청법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알고보니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서둘러 성범죄전담 변호사가 있는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과 함께 진술시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사 당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며 주장하였는데요.

이렇게 사건 초기부터 위드로의 조력을 받은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 불송치처분을 내리며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