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처 판결_청주지방법원 

1.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

2. 사건 요약

공무원인 의뢰인이 음주운전 2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안

3. 직업

공무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 검문 중인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 또한 만취에 가까운 높은 수치로 단속되었는데,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게 될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이 발생해 직장을 퇴직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곧바로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했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수사/재판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한번 더 자세히 변론한 결과,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