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사를 상대로 한 사기 고소 성공(민사 합의 완료) 

1. 사건명

사기 고소 및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대금 1억 7천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의뢰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2년 이상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을 위해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하고,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뒤늦게 시행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지급한 금원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이른바 '용도 사기'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경우 민사상 보전처분과 함께 사기 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조속한 피해금액 회수를 다수 성공하였습니다.

4. 결과

고소 및 합의 성공(구공판)

5.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