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매장에서 구직사이트에서 직장을 구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다가 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외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전달 횟수가 다 회일 경우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먼저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게끔 하고, 보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본범들과의 대화 내용, 업무 수행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이를 기초로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의뢰인은 일을 하게 된 경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및 실제 진행한 업무 내용,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주고 받은 대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전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없었다, 즉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의견서로 정리, 제출한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