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기록 평생 남나요? 궁금증 해결! 

“벌금형 전과 기록 평생 남나요?”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의 사건에 있어 벌금형(약식명령ㆍ약식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우려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간줄’이라 불리는 전과는 기록에 남아 평생 남는 것으로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에 두려운 마음에 상담 요청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관련 질문 TOP3

1)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2) 벌금형 전과 평생 가나요?

3) 대기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평소 상담 진행 시 이 세가지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전과기록이란?

먼저 전과기록이란 범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아 확정된 형벌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후 법적 절차나 취업활동 및 일상생활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검찰부 보관 기록) / 수형인명표(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 관리 기록) 및 범죄경력자료(경찰청 관리 기록)가 해당됩니다.

1)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전과의 경우 징역을 살고 나온 이들에게만 해당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형과 징역 그리고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과에 해당됩니다.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형법상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해당됩니다.

이로써 벌금형의 경우 전과가 남게 되는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뿐만 아닌 집행유예 결과도 전과에 해당하는데 이는 7년의 기간 동안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ㅣ교통 딱지 벌금도 전과에 해당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교통 딱지로 벌금을 낸 것에 있어 이것도 전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형 즉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2)벌금형 전과 평생 기록에 남나요?

벌금형 전과 기록에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일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보관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와 관련하여 형실효법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다른 전과기록과는 달리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삭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번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사망시까지 보관되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자료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의 수사 및 재판 진행 혹은 형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에 있어 전과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욕죄나 통매음 등의 말 한마디로 인해 평생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외의 벌금형 이상의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는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기록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기업 등 취업 진행 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의 경우 법률상 규정이 있는 공공기관의 필요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또한 개인이나 기업은 떼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회적으로 제출하라 요구해온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대기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신원 조회를 진행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 처벌 혹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가 해당되며 관련 업계에는 절도죄와 강도죄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종의 경우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취업 진행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많을 것인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전과가 생긴 사람 혹은 재판 중인 사람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 혹은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더하여 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재판 및 금고형 재판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대기업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범죄 /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다양한 사건 중 성범죄와 음주운전 범죄는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취업 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혹은 취업제한 등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사건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원만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로 인해 인생의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기반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