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상담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무고의 고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에, 무고죄 부분은 지금부터 함께 검토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3) 혼자서는 무고의 법리검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여부를 떠나 근데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너무 괘씸하고, 심적 고생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 무고죄 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종결 처분 날 것으로 보여져 지금 바로 무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공갈혐의도 인정될 것이고, 남편은 무고교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을 강간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하셨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심각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간 등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 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고소장 취지와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상, 무고죄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성폭행 혐의에 대한 반박과 방어를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므로,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관적 요소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고의와 목적은 주관적 요건이고 사람의 내심의 영역이어서 입증하기가 쉽기 않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무고자의 내심의 의사가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작을 하고 다닌 사실,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돈을 요구한 부분은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무고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무고죄, 공갈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며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소 의아합니다. 또한 협박하며 2천만 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갈죄, 따라다니며 질문자님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뒷조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