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훈방 조치에 대한 상담

1. 공연음란죄는 그 성격상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훈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에서는 여러 목격자가 있고 신고까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와 혼동될 여지가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훈방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 진술과 법적 조력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명확히 하고, 공연음란죄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되며 훈방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칙상 보면 단순 훈방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오셔야 한다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환 가능성 높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공연음란죄는.초번의 경우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기는 합니다. 2.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나아가 당시 경위를 설득력있게 작성하셔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읍소하시기 바랍니다. 3. 공연음란죄 관련 1심부터 대법원 사건까지 다양한 심급을 경험했고 공연음란죄를 3회 이상 범한 사건도 집행유예로 끝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해당 행위가 다수에게 목격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내용, 음란 의도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공연음란 의도가 없었으며 장소적 특성상 타인의 목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방 조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하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상황에 따라 정식 입건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 노출한 사건 - 기소유예(공연음란)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 - 기소유예(공연음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이미 진술서까지 작성한 이상 훈방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곧 관할 경찰서 여청팀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2.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은 논의 과정에만 있을 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으로 몰아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준)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직장 동료와 술에 취해 어두운 구석에서 하의를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하여 공연음란죄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ㆍ당시 비동의 간음죄 등으로 몰릴까 두려워 그 부분 위주로만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공연음란죄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ㆍ이에 대해 단순 훈방으로 종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야기하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미 목격자가 있고 정식 진술서까지 작성된 상황이라면 훈방 조치로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ㆍ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진지한 반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성범죄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보강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