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시, 상간녀 상간남 인적사항 알아내는 법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나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내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그 상황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듯 해요.

배우자의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크게 두 가지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1. 이혼을 할지, 이혼까지는 하지 않을지

2. 상간 소송을 할지, 상간자와 합의를 할지

어린 자녀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 진행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혼을 결심 하셨다가도 상간소송에서만 그치고 이혼은 진행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도 수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이혼을 하기보단 의뢰인이 망설이고 계시거나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가정을 지키되 의뢰인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최대한 받아내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많으신데요. ‘상간자 소송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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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륜을 저질러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상간자를 상대로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시는데요.

📌상간소송 진행 시 꼭 충족해야 할 3가지

1. 고의성 :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한 경우

2. 유책성 :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객관적 증거 필요

3. 마지막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번 고의성, 2번 유책성이 모두 충족된 상태인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 인적사항 왜 필요할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간자(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아는 경우도 소송 진행은 불가해요. 동명이인이 워낙 많기에 상간자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최소한 그 사람이 소장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상간자의 주소지는 알고 있어야 소장이 전달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간자의 주소 ·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알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상간남 상간녀 인적사항을 모를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수많은 상간소송 경험을 통한 실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간자 정보, 어디까지 알고계시나요?

1.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내역을 통해 불륜 관계가 밝혀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에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상간소송 소장에는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생활비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해주거나 지원받은 경우, 통장 거래명세서에 계좌번호와 이름이 남게 되는데요. 이 계좌번호를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간자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간자 차 번호만 알더라도 상간녀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차량번호 소유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원에 인적사항을 회신해줍니다.

사실조회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해 공공기관 · 학교 · 병원 · 그 밖의 단체 등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조사를 촉탁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곳이면 모두 사실조회의 대상 기관이 되는데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알고 있는 정보의 담당 기관에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회신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항상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인용됩니다. 따라서 상간자 인적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재직 중인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에서 바람이 난 경우는 자연스럽게 상간자의 재직 회사를 파악할 수 있죠. 이처럼 상간자의 직장 정보만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해당 직장에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하여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상간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다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SNS에 노출된 상간자의 사업장 등의 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추적하기도 하고, 배우자 내이베이션에 찍혀있는 목적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간자 인적사항을 합법적인 루트로 알아내는 방법은 다양하며,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어떻게든 알아냅니다!

내 배우자와 불륜중인 내연녀 내연남 소송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알고 시작하진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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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린 대로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혼자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적사항 파악 · 증거 수집과 같은 소송에 필요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도움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한 대가.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저희 대구 화해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간소송 진행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실력을 겸비한 저희 화해에 믿고 맡겨 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