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운전 중엔 안 때렸어요.
[운전자폭행] 운전 중엔 안 때렸어요.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운전자폭행] 운전 중엔 안 때렸어요.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2****

1.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문제 된 상황.

2. 쌍방 폭행은 인정하였으나, 운전 중에 폭행 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음.

3. 운전 중에 폭행하지 않은 사실 인정되어.

4. 특가법위반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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