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문제 된 상황.
2. 쌍방 폭행은 인정하였으나, 운전 중에 폭행 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음.
3. 운전 중에 폭행하지 않은 사실 인정되어.
4. 특가법위반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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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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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운전 중엔 안 때렸어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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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문제 된 상황.
2. 쌍방 폭행은 인정하였으나, 운전 중에 폭행 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음.
3. 운전 중에 폭행하지 않은 사실 인정되어.
4. 특가법위반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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