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집행유예 수사에 착실히 임해야 

스마트폰에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이 그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내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 기능을 통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상대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며, 취미, 정보교환, 목표달성, 친목도모 등으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취미, 정보교환 등으로 모이는 경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들을 모두 비공개 하여 오직 자신이 만든 닉네임 하나만으로도 메신저 전송이 가능한 익명 채팅앱을 이용합니다. 익명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카카오톡 내에서도 오픈채팅방이라는 것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텔레그램이라는 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익명성을 범죄 수단으로 써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문제 중에서는 타인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성범죄와 연관된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채팅 앱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에 대체하여 새로운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꾸며내서 만든 것이기에 가짜 제작물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찍은 것과 같이 매우 정교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문제인데, 만약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어떠한 사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여 부적절한 영상을 만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딥페이크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하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텔레그램 앱 내에서 퍼뜨리는 범행까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똑같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익을 목적으로 반포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거나 편집, 가공된 성착취 영상물을 반포한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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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허위 영상물을 합성, 편집, 반포하여 성폭력처벌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성범죄를 일으킨 것이기에 유죄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본 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으로 일상과 사회적인 활동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합성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하고 반포한 사실이 적발되어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혼자서는 버겁기에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하여 허위 성적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을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현재 사태에 대해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될 일에 대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