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음란합성사진 제작 유포 딥페이크 성범죄 위험성 

친구와 연인 그리고 선배 등의 지인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가 적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내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범행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수사 협조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고소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텔레그램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청 및 소지에 이르렀다면 최대 징역형에 이를 수 있는 법안이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텔레그램 측에서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혀온 것으로 아이피 제공과 전화번호 제공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원활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근래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판매자와 구매자 27명이 검거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측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허위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후 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음란합성사진과 관련하여 피의자 특정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으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얼굴과 나체사진 합성..

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나체사진 합성 및 피해자의 사진에 정액이 뿌려진 사진을 제작 및 반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은 합성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모르는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특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더욱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재학생이 아니었을뿐더러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있어 의뢰인은 본 사건과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진술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과 테블릿PC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절차에 동석하여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앞서 주장한 내용을 한 번 더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ㆍ반포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란합성물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딥페이크 합성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반포 목적으로 음란합성물을 제작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본 법조항에는 시청과 소지에 대한 처벌수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시청ㆍ소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음란합성사진 및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를 수 있고 배포 혐의 인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가 적용됩니다.

더욱이 소지하거나 시청만 했을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상담 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체방

그런 방인 줄 몰랐다면..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지인 능욕이 주된 부분인 것으로 단체방에 접속해 있던 것에 있어 억울함이 존재한다 하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진행 시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