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강제추행 (수사단계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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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 기소유예] 🚨 강제추행 (수사단계에서 종결) 

이진채 변호사

기소유예

수****

-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 소속 직원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장기간 [구체적인 법리분석]을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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