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강간(4회) (모두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틴더 어플로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이고 법정형은 징역형뿐이며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특히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최근 유행하는 어플을 통한 만남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인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