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송, 위자료 및 항소심 조정 합의 사례 

1. 시작

의뢰인(피고, 유부남)는 불륜으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내연녀(원고의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목록과 자동녹음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더 이상 내연녀와 연락하지 않고 정리하고 차단하였습니다.

스킨십은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1심 판결1심에서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내연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나체사진을 주고받고, 키스를 포함한 신체접촉 등 부정행위를 하였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항소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건은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4. 항소심 조정에서 합의하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한다

기한까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다(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성립일 이후 원고는 피고의 가족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1심, 2심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은 더 이상 소송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1심보다 위자료가 더 증액되더라도 빨리 끝내길 희망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가 불륜사실을 피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고 괴롭혔기에 이 부분에 대해 조항을 넣길 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