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이내 개업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법률사무소 구도] 경업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대형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용 업계에서는 소속 헤어디자이너의 퇴사로 인한 고객의 이탈, 영업 노하우의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퇴사 후 1~2년 간 미용실 반경 2~3km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의 개업,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용실과 소속 디자이너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이 원칙인데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받아,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올해로 10년 차 디자이너인 저희 의뢰인은, 약 4년 간 근무하였던 서울 성동구의 모 유명 미용실에서 2024. 4.경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기존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미용실과 저희 의뢰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을(저희 의뢰인)은 계약 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가 있은 날로부터 만 2년 동안은 갑 사업장(기존 미용실)으로부터 반경 2~3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라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나 다를까, 기존 미용실 측에서는 저희 의뢰인이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2024. 5. 7.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즉시 미용실을 폐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받아 든 저희 의뢰인은 주위의 여러 변호사들을 수소문해보았으나, ① 경업금지약정의 체결 사실이 워낙 분명한 데다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②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미용실에서 퇴사한 직후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며, ③ 특히 기존 미용실과 새로운 미용실 사이의 거리가 불과 500m에 불과하여 패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들었고, 심지어는 소송 패소 시 패소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진 폐업을 권유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구도의 승소 전략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터라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에 문을 두드린 저희 의뢰인께서는, 미용실을 폐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며, 과연 이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의뢰인에게 기존 미용실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기존 미용실의 업무 조건, 기존 미용실에서 퇴사한 경위, 기존 미용실과 매출액을 정산한 방법, 새로운 미용실의 홍보 방법, 타깃층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오랜 상담 끝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승소의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첫째, 저희 의뢰인과 기존 미용실 사이에는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었으나, 저희 의뢰인은 기존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미용 장비, 약품 등을 사용하여야 했고, 시술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으며, 출·퇴근 시간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등 프리랜서로서 업무 수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존 미용실이 위치한 상권은 단위 면적 당 미용실 업체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약정은 기존 미용실 반경 2~3km 이내에서의 미용실 개업, 취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경업금지약정에서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경업금지약정에서 구체적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저희 의뢰인이 실제 그러한 보상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진단을 들은 저희 의뢰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① 저희 의뢰인은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업무의 실질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 기존 미용실이 위치한 ○○동 상권은 단위 면적 당 미용실 업체 수가 매우 많고 경쟁도 치열한 곳으로, 만일 만 2년 동안 기존 미용실 반경 2~3km 이내 동종 영업 개업, 취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저희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인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권에서 기존 미용실의 독점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점,

③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그간 쌓아온 고객과의 유대 관계 및 경력이 단절되고, 자칫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 의뢰인이 기존 미용실로부터 경업금지의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측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이 기존 미용실 고객 정보를 빼오고, 고객의 이탈을 유도하며, 경업금지약정의 체결 사실을 알고도 기존 미용실의 영업 자산, 노하우를 탈취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구도는 저희 의뢰인과 기존 미용실과 신규 미용실의 가격 정책, 서비스 종류, 광고/홍보 방법, 고객 명부, 네이버/카카오/헤어짱 등에 기록된 고객 방문 히스토리를 일일이 대조해가며 상대방 측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여러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법률사무소 구도는 8회에 걸친 치열한 서면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라는 선물을 안겨 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와 같은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시간과 근무방식, 근무장소, 휴무일, 출·퇴근 시간 등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구속하였는지, 채무자가 스스로 미용기구 등 비품과 약제를 선택·구매하거나 보조인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채무자가 고객에게 시술할 헤어디자인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채권자가 의무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채무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고객의 연락처 등 고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 채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가처분 단계에서의 증거조사의 한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미용 관련 영업의 특성, 이 사건 미용실이 위치한 서울 ㅇㅇ동 상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적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각 000원의 명목이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종래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헤어디자이너들 중 이와 유사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위 금액이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서 산정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두고 바로 위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거나 그 보상 수준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시하며, 법률사무소 구도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부 승소로 저희 의뢰인은 그간 오랜 소속 디자이너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물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특히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는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서면과 증거가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도 다른 소송 사건에 비하여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이 기각되고 나면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설령 본안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금지 청구는 보다 쉽게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