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법률사무소 구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안녕하세요. 서울대/대형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이게 내 물건 아니었어? 어떻게 하지...그냥 모른 척 할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해 무심코 가져갔다가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사례 소개 : 위스키 다섯 병으로 경찰서에 간 사연

법률사무소 구도가 최근 수행한 사례로 쉽게 이해해 볼까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짐을 실을 카트를 찾던 중 위스키 다섯 병이 올려진 카트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카트를 찾기 어려워서 우선 이 카트에 짐을 싣고 입국장으로 이동했는데요.

A 씨는 이 위스키들을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 했지만, 버스 시간이 임박하고 근처에 센터도 없어 우선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A 씨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위스키의 존재를 깜빡 잊고 지냈고,

결국 원래 주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구도의 대응전략 : 불법영득의사와 반성의 진정성

법률사무소 구도는 꼼꼼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세부적 정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째, A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A 씨가 장시간 비행으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였으며, 당시 다른 카트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위스키가 올려진 카트를 사용하게 된 점

- 위스키를 처음부터 분실물로 인지하고 처리 의사가 있었으나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웠던 점

- A 씨가 술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굳이 타인의 재물을 탐낼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A 씨가 분실물 센터와 연락을 시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습득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진심 어린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3. 결과는?

처음엔 A 씨를 의심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수사기관도 결국 법률사무소 구도의 진심 어린 설명과 충분한 근거에 설득되어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마무리

A 씨는 덕분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안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