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조롱으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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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 6. 6.경 '리그오브레전드(LOL, 롤)'이라는 게임에서 같은 편으로 만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머리말려주면 그분이 내꺼 해줌?", "빅토르 그분 맛있겠다", "그 분 잘하나요?", "빅토르 그분 내가 먹을게 너도 먹으실?", "내가 잘하는데 너희 ㅇㅁ랑 해도됨? 개맛있겠다.", "내 춤 봐 빅토르 ㅇㅁ랑 할 때임"라는 채팅을 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혹은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어머님을 대상으로 패드립을 하였던 점(고소장에는 해당 내용 기재하지 않음)

2. 성적 욕설이 아닌, 성희롱적인 채팅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

과 같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게임 통매음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적 조롱이나 욕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채팅을 하게 된 지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채팅을 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가온길의 조력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패드립을 하고, 같은 편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5. 결과

예상대로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게임 통매음은 무조건 불송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 의견으로 온 사건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거나 형사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