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 검찰로 송치된 후 다시 불송치 결정이 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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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 4. 24. '리그오브레전드(LOL, 롤)'이라는 게임에서 같은 편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느그 유미 내 밑에서 꺾꺽댄다", "존나 빨아 제끼네, 너거 유미 데려가라니까 나 빨아제끼누 꺾꺽대면서, 너거 유미는 이래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채팅을 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혹은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한 채팅이 없다는 점

2. 성적 욕설이 아닌, 성희롱적인 채팅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게임 통매음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적 조롱이나 욕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채팅을 하게 된 지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채팅을 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가온길의 조력

경찰 조사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통상 그런 경우 불송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송치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저는 검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핵심을 재차 설명드리고 의견서를 다시 확인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의견서를 읽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라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보완수사명령을 받은 수사관은 당초의 송치 의견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5. 결과

최초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종국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게임 통매음은 무조건 불송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성적 욕설이 아닌, 성희롱적 발언은 생각보다 검찰로 송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송치 의견으로 온 사건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거나 형사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