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음란 행위 인정하며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정으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어,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음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