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로 음란물 구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8. 15. 02:4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라인 아이디가 적혀있는 방을 발견하고는 라인으로 연락하여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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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갑자기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비록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란물로만 생각하고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구매한 음란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착취물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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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동일 사건, 즉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 성착취물 구매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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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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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구매한 음란물을 지목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른 유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 또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역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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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일 사건 다른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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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계좌내역을 토대로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표를 만들고 1,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나누어 판매한 사건인데요. 조사 참여를 하면서 확인한 증거관계와 불송치로 마무리하면서 확인한 불송치결정서 등을 종합한 결과,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