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교통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도주치상] 교통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배인순 변호사

무죄

2****

1. 1심에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뺑소니(도주치상)했다고 하여 유죄 선고된 사건.

2.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도주범위 부인).

3.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여.

4. 원심판결 파기하고 무죄 선고.

5.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무죄 선고 대신 공소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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