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택시 면허가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1. 피고인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유죄 선고 후 2심 선임한 사건.

2. 벌점으로 면허 취소되어 택시 면허도 사라질 위기.

3. 음주 또는 사고후미조치 중 하나만 무죄가 되면 면허 취소되지 않아 택시 면허 유지 가능.

4. 교통흐름 방해 요소 없었다 주장하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5. 음주운전은 유죄였으나, 사고후미조치 무죄로 택시 면허 유지.

6. 검사 상고했으나 검사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