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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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은 웬만하면 기소유예입니다.

[카촬]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카촬,카촬반포,카촬미수] 기소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저 정말 해킹 당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 적극 협조, 기타 양형 참작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합의와 선고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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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제한 여성(이혼여성)이 합의하여 찍은 동영상, 또는 합의 없이 찍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였고, 그 영상으로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전화를 걸은 것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일단 합의하여 찍은 동영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합의 없이 찍은 동영상은 죄가 된다고 하였고,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서 형사님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서 핸드폰과,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을 압수수색하여 가져갔습니다.
핸드폰은 동영상을 사전에 삭제하였지만, 노트북에는 영상자료가 다 있습니다.
또한 저는 8년전 강제추행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제나이 50에 이제 구속이 되면 전 더이상 재기를 할수 없기에 최대한 방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않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를 변호해주실 변호사님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촬영, 협박,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전 입니다.

문의합니다.
경기 **에 거주하는 남자 고등학생이 SNS사용 중 한 행동으로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했던 행동이고, 현재 당사자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변호인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올해(23년) 초 익명 SNS로 벗은몸 사진을 요구글 게시 > 누군가 인스타 계정 알려와서 인스타 DM으로 사진 요구하여 받음(얼굴+몸) > 얼굴까지 보내온 것이 신기하여 추가 사진 요구하며 불응 시 팔로어들에게 사진 보내겠다고 함 > 상대방 반응 없었고, 이후 본인도 익명SNS, 인스타 계정 삭제하고 잊고 있었음 > 수개월 후(4월 말) 경찰 연락 오기 시작, 피싱인줄 알고 대응하지 않았으나, 최근 피의자가 된 사실 알게됨 > 수일 내로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부모에게 연락 올 예정
<경찰서 처리 현황>
서울서초경찰서 --이송--> 경기**경찰서 --인계중--> 경기도남부경찰청
우편 : 서초경찰서로부터 경기**경찰서로 이송된다는 우편물 받은 상황(우편물에 죄명 표시 있음)

곧 조사 시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경찰조사 직전

트위터에서 꼬평, 사진보내줘 등의 단어가 써진 게시물을 보고 개인 메세지를 통해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게시물엔 꼬평, 사진 보내줘와 같은 해시태그가 붙어있었고, 게시물은 캡쳐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금을 달라거나 하는 등의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실제 사건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트위터에서 꼬평, 사진보내줘 등의 단어가 써진 게시물을 보고 개인 메세지를 통해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게시물엔 꼬평, 사진 보내줘와 같은 해시태그가 붙어있었고, 게시물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금을 달라거나 하는등의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실제 사건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트위터로 제가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2달전 트위터에서 여성의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부모가 고소했다고합니다.
라인이나 영상은 삭제해서 기록이 없지만 혹시남아있을수도있어서 압수는아니고 임의 제출이라 합니다. 아마도 저는 미성년자인걸 알면서 구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임의제출때 핸드폰을 초기화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너무두근거려서 죽겠습니다.

아청물 구매 경찰출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과 압수수색에 대한 상담

11월 28일(화) 점심 쯤 경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와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그 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3년 3월 12경 크xxx에서 어떤 사람이 업로드한  윤xxx 관련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았고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는 영장내용을 보니 대부분 이미지로 구성된 파일인 것이었습니다.

기록이 있으니 해당 건을 다운받기는 한 것은 맞는데, 자료는 계속 소지하진 않고 삭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컴퓨터와 핸드폰을 포렌식을 위해 가져갔고, 일단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렌식하면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아니더라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삭제한 다른 파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다음주 중에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방문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