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카촬반포,카촬미수] 기소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카촬,카촬반포,카촬미수] 기소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2****

1. 기소유예 전과있는 자.

2. 촬영 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있어 실형이 위험했던 사건.

3. 160시간 봉사활동이 있긴 하나,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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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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