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키스방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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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죄] 검사가 항소 상고했지만

[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있다니까요.

[성매매] 초범은 웬만하면 기소유예입니다.

[카촬]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동명이인 가능성 주장으로 무죄 선고. 검사 항소 및 상고 기각, 최종 무죄 확정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장부 동명이인 논란, 무죄 확정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069352077_e81c00ef-4106-42ac-bc08-aa904c06d91d" id="img-1727069352562" />1. 성매매 장부에 피고인 이름이 있었던 사건.2. 단, 이름에 성은 빠져있었음.3.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4. 무죄 선고.5. 검사 항소,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 무죄 확정.<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069430917_9754f3ba-4680-41b1-bbd3-c592e9596ce0" id="img-1727069431407"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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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상황과 대처 방법

저는 평일 야간만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나갈려고 문을 열자마자 경찰 6명이 덮치며 추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과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가져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유사 성행위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방안에 저도 모르는 공간에서 콘돔이 박스채로 나와 경찰이 유사가 아닌 직접적인 성매매로 추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방을 저혼자 쓰는것도 아니며 제가 일하는 곳의 사장이 업소를 여러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 한명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서에서 1차 소환 당했을 당시에 제가 알고있는 실장 번호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방에서 나온 콘돔으로 저를 직접 성매매 범으로 취조하기 시작했고 개인 휴대폰을 증거로 내놓을것을 요청하였지만 일단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두세번 더 소환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어떻게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일 야간만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나갈려고 문을 열자마자 경찰 6명이 덮치며 추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과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가져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유사 성행위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방안에 저도 모르는 공간에서 콘돔이 박스채로 나와 경찰이 유사가 아닌 직접적인 성매매로 추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방을 저혼자 쓰는것도 아니며 제가 일하는 곳의 사장이 업소를 여러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 한명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서에서 1차 소환 당했을 당시에 제가 알고있는 실장 번호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방에서 나온 콘돔으로 저를 직접 성매매 범으로 취조하기 시작했고 개인 휴대폰을 증거로 내놓을것을 요청하였지만 일단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두세번 더 소환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어떻게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략적인 상담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고, 잘 해결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학생이라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최대한 싸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경찰 조사 때 동행만 같이 하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만 신청하고 싶은데 사건 수임꺼지 해야 하나요? 수임비는 수백만원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경찰 조사 동행만 의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가격이 궁금합니다 

2달전에 친구랑 호기심이 생겨 오피를 가게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피실장에게 전화로 단속에 걸려서 장부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2-3주내에 소환장이 올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 그 업소에 출입한 사람들이 저랑 제친구 뿐만아니라 엄청나게 많을텐데 일일이 다 소환해서 조사하나요? (참고로 그때 처음가고 한번도 안갔습니다.)
2. 만약 소환당해서 조사를 받게되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인가요?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2달전에 친구랑 호기심이 생겨 오피를 가게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피실장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성매매 현장단속 경험과 대처 방법

현장에 경찰분들 들아오시고 민증사진찍고 진술서 작성하고 이미 다끝나고 옷입은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하지않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귀가하시면 연락주신다는 경찰분들 얘기듣고 귀가하였는데 방금 드 업소에서 연락이와서 무조건 부인해야한다고 삼촌도 해결리해야하지않냐 라며 다시 연락줄테니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경찰 팀장님께선 초범이고 일회성이라 협조를 잘하면 기소유예 나온다고하시는데 걱정되네요

성매매 현장단속에 걸렸습니다

오피 방문 후 학생증 인증에 대한 걱정

20살 이제 막 대학교 2학기를 다니고있는데
사진을 찍어갔을때 민증말고 대학교 학생증을
찍어갔는데 대학교 학생증에는 사진 이름 학번 과
이렇게 된걸 찍어 갔는데 문제가 될까요...?
민증 사진처럼 생일이랑 주민번호도 안나왔는데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 만약 전화가 오면
전 초범인데  처벌을 받을까요? 오피는 총 2번 갔다 왔습니다 한군데에서만 인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