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카촬제공,절도] 구속의 기로에서
[카촬,카촬제공,절도] 구속의 기로에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카촬,카촬제공,절도] 구속의 기로에서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2****

1. 술집에서 만난 사람과 발생한 사건.

2. 불법촬영 및 절도로 체포.

3.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을 친구한테 보내준 것 인지 됨.

4. 피의자 공기계 임의제출하여 영장실질.

5. 이후 선임되어, 영장기각 및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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