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이메일로 받긴 했지만
[아청물소지] 이메일로 받긴 했지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물소지] 이메일로 받긴 했지만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2****

1. 성인음란물인줄 알고 음란물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

2. 다만 아청물인줄은 몰랐고(고의 부정)

3. 이메일을 받긴 했으나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 영상을 다운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사실관계 다툼).

4. 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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