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제가 산 건 아청물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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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 벌금형도 가능할까요.

[아청성매매] 집해유예도 안됩니다.

[아청물배포,아청물소지] 다크웹에서..

[아청물소지] 이메일로 받긴 했지만

채팅 어플에서 만나 일어난 사건과 의제강간 문제, 적극적 양형자료 및 상황설명으로 벌금형 선고 후 검사 항소 기각.

채팅 앱 사건: 벌금형 선고 후 항소 기각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065559940_6524ba37-2309-4028-a2ec-e77df3c97184" id="img-1727065560751" />1. 채팅 어플에서 만나 일어난 사건.2. 의제강간이 문제될 수도 있었던 사건.3. 적극적 양형자료 및 상황설명으로 벌금형 선고.4.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065579879_e99cea8a-5dce-4df0-b524-e1ac1f6ec4eb" id="img-1727065580515"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현역군인의 입대전 '아청 성매매권유' 사건 상담

우선 저는 6월경에 입대한 상황으로 자대까지 배치를 받고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하여, 아무런 걱정없이 군생활을 하던 중, 9/10 경 갑자기 00경찰서 000수사관으로 부터 2월경 접수된 성매매건으로 인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건사실확인서를 요구해 알게된 죄명은 “아청 성매매 권유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가 지역명 00이었기때문에 저는 2월경에 00지역의 사는 피해자와 대화했던 기록을 찾게되고 기억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경, 트위터에서 성매매 관련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지역이 어딘지, 나이랑 신체스펙 정도 물어보는 등의 연락을 하였습니다.

17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와 166cm에 68kg의 뚱뚱했던 상대방의 신체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호기심으로(상대방이 과연 진짜 약속장소로 나올지, 진짜 만날 생각인건지에 대한 호기심) 언제 어디서 보자라는 약속을 잡게 된 후에, 저는 만나서 성매매 할 생각이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잡은 후부터 약속 당일까지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하여 만남은 당연히 성사되지않았고 그 이후 따로 연락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후 9/11 경에 00경찰서 여청강력팀장에게 성매매건으로 인해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경찰서 쪽에 사건사실확인원을 요청한 결과
사건접수번호와 죄명(아청법상 성매매권유 및 성착취목적대화 등)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이며,
군인 신분인 제가 급히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만약 수사를 받게되면

입대전 범죄, 아청관련은 무조건 군사가아닌 민산에서 처리된다고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사관이 무조건적으로 부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만약 수사관이 부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게된다면 진술내용 등의 상세한 조사내용까지 전부 통보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혐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통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역군인의 입대전 “아청 성매매권유” 사건

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저는 23살 01년생이고 
여자는 05년생 19살입니다 만 17세 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여자가 먼저 들이대서 연애를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법에도 걸리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하나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미성년자와 숙박시설 입실후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되었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기로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에 입실하였고 마사지를 진행중 숙박시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나게된 미성년자의 나이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마사지간에 탈의는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고. 유사성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금전이 오간사항도 없었습니다.   금전은 오가지않았지만 숙박시설에 비용을 지불한게 금전제공으로ㅈ볼수있다고함. 해당내용은 경찰조사시 둘다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믿을수없다며 미성년자인걸 알고도 미성년자와 숙박시설에 들어갔기때문에 성매매로 볼수밖에 없고 둘의진술이 일치하나 믿을수가 없다고 숙박시설에 침구류를 수거해가고 진술서를 받은뒤 임의동행을 하여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입실한거 자체가 문제고 반성하고있으며 진짜 마사지만 했는데 아청법에 의거해 미성년의제강간? 이런 처벌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경찰조사시 저와 상대방은 성관계,유사성행위,금전지급등 없닥고 동일하게 진술도했고 사실이기도한데 조사시 강압적인 말투로 성관계를안했다는걸 믿겠냐는식으로 성관계를 확신하는 투로 조사내내 일관하여 없던상황으로 죄가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요약하자면
1.미성년자를 인지하고 만남(고2)
2.모텔입실후 탈의후 마사지해줌(입실후 약20분남짓)
3.성관계.유사성행위,금전거래 없었음(숙박시설이용료지불)
4.숙박시설 주인신고로 경찰조사받음
5.조사시 미성년자인거 인지한점 및 만남부터 상황진술
   (둘다 동일하게 진술 3번사항)



미성년자와 모텔에 입실후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성접촉은 없었습니다

저는 25살이고 트위터에서 23살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락 후 택시를 불러주어 제 쪽으로 와서 모텔로 갔습니다 
여자애가 먼저 담배 피우냐며 같이 담배를 피우고 밥을 시켜 먹으며 두 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워낙 상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갔고 전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언행과 행동면모들을 보여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뒤 요구한 금액(현금과 계좌이체)으로 주었고 돈을 받고 나자마자 급 돌변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과 통화하며 나 미성년자인데 도망 안 가냐며 협박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쫄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 오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지구대가 있었던 터라 생각보다 금방 경찰이 도착했고 여성은 급하게 짐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첫 지구대에서의 진술 이후 거의 3주가 지나서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상대가 성인이라 그저 미수에 그쳐 사건이 종결됐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상대가 미성년 자라는걸 그때서야 알았고 조사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오겠다고 하고 지금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만나기 전 라인으로 나눴던 대화내용은 상대방이 지운 상태이고 제 기억에 확실한 건 대화내용에도 나이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기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은 내용 1도 없고 저는 관할서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도 미성년자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찌 됐든 사건은 접수된 상황인데 물론 성매매 시도는 잘못한 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 사건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면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이고 트위터에서 23살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락후 택시를 불러주어 제쪽으로 와서 모텔로 갔습니다 여자애가 먼저 담배 피냐며 같이 담배를 피고 밥을 시켜먹으며 두시간 가량 얘기를 했는데 워낙상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갔고 전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언행과 행동면모들을 보여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뒤 요구한 금액(현금과 계좌이체)로 주었고 
돈을 받고나자마자 급 돌변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과 통화하며 나 미성년자인데 도망 안가냐며 협박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이 안들었기 때문에 쫄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 오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지구대가 있었던 터라 생각보다 금방 경찰이 도착했고 여성은 급하게 짐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첫 지구대에서의 진술 이후 거의 3주가 지나서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상대가 성인이라 그저 미수에 그쳐 사건이 종결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후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걸 그때서야 알았고 조사 받기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오겠다고 하고 지금 2차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만나기전 라인으로 나눴던 대화내용은 상대방이 지운 상태이고 제 기억에 확실한건 대화내용에도 나이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기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은 내용 1도없고 저는 관할서에서 연락오기전까지도 미성년자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찌됬든 사건은 접수된 상황인데 
물론 성매매 시도는 잘못한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 사건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면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무혐의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안녕하세요. 아청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와는 성매매가 미수였다 하더라도, 권유 및 유인 등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채팅은 미성년자로 되어있었고,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었지만, 실제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였다면, 이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즉, 미성년자로 꾸민 성인이 성매매 권유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해서 사건화가 된다면, 피해자는 성인남성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