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습 사기]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유명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xx, 번개ㅁㅁ, 네이버 카페 중고ㅇㅇ 등에서 상습적인 중고 거래 사기 행위로 과거 세 차례 처벌 전과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선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서 또 다시 전술한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순금, 상품권, 명품 시계, 스마트폰, 전자 기기에 대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께선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다수의 피해자 모두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및 재판부에 처벌불원서 제출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고통 받는 부모님을 보며 깊은 후회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이미 동종 전과가 세 개나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가 나올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징역형 선고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을 줄이는 것, 만약 집행유예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집행유예 선고를 얻는 것입니다.

본 사건 역시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모든 소속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수많은 형태의 형사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