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ㅣ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평소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 명절에 방문한 시댁에서 시어머니와의 극단적 갈등, 이에 대한 남편의 용납할 수 없는 대처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의 사례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율재는 의뢰인과 상담 끝에 조정 이혼을 통한 신속한 이혼과 충분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혼인 생활 중 시부모 및 배우자에게 받아온 부당한 대우를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통해 적극 입증

2. 전업주부로서 평소 가사 노동과 배우자 뒷바라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배우자가 마음 편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증명, 50%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50%인  7천만 원을 인정 받고 신속하게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혼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급증하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설날 또는 추석 같은 명절 직후인데요. 이 시기 꾹꾹 누르고 참았던 감정이 여러가지 이유로 폭발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율재가 지금까지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특히 명절 전후에 발생하는 이혼 사건에 대하여 느낀 점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은 단지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이었을 뿐, 이혼 결심 부부의 평소 혼인 생활 속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혼이라는 인생이 중대사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율재는 심사숙고하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