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1.7억 원 전부 승소한 사례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평소 딸처럼 아꼈던 피고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흔쾌히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 한 번도 대여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의 남편까지 끌어들여 채무 변제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렇게 9년 동안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은 1억7천여만 원에 달하였지만 피고와 그녀의 배우자는 단 한 번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피고들에게 느낀 인간적인 배신감과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대여해 준 금전에 대하여 대여 장소와 시간 순서, 차용증 및 약속어음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정리

2. 의뢰인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피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준

3. 승소 후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준비

결과

전부 승소(피고들에게 총 대여금 1억7천2십7만 원 모두 변제 선고)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고령의 나이로 오래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족이 없는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의 외로운 마음을 이용하였고, 자식이 없는 의뢰인께선 그런 피고를 친 딸처럼 아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본 사건은 어쩌면 인간의 양심과 도리라는 측면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본 사건처럼 사람의 특별한 사정이나 심리를 흔들어 위법한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율재는 본 사건에서 선고 받은 전부 승소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의뢰인께서 실제로 받지 못한 대여금 전부를 회수하실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