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실형은 아니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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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신이 새치기 했잖아요.

[군인등강제추행] 죄송하지만 실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칭찬한 것 뿐인데

[준강간] 죄를 지었다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장난치다 발생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판결. 장난으로 인한 신체 노출,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와 피해자의 장난, 혐의 없음 판결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6811477389_8fbfff1c-f5e2-4ff5-bd03-d6e7d8b10a0e" id="img-1726811482598" />1. 피의자 피해자 장난치다 실수로 피해자 신체가 노출 됨.2. 피의자 피해자 평소에도 장난칠 정도로 친한 사이었음을 어필.3.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 볼 수 없다하여, 혐의 없음.<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6811614810_beda18fa-7aef-407a-b649-8fd41abf7163" id="img-1726811619793"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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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 강제추행 관련 문의

군인등강제추행으로 1심 패소 후 2심 선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직업군인 간부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며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신고하였습니다만 피해 사실과 1심 법정 진술내용이 상이하고 피해자의 증인들 또한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 합니다 저는 초기 수사때 진술내용과 법정 진술내용이 똑같습니다. 군법원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검사측이 추가 증거 자료 낸게 없으며, 제가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유리한가요? 검사측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재판 당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 자료만으로도 구형 할수 있나요?  

군인등 강제추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조사에 대한 상담 요청

군생활 20년 한 해병대 부사관입니다
8.4일 까지 휴가 후 8.5일  출근해서 그동안 밀렸던 중대 행정업무를 하다 8.5.토요일 18시 예정이었던 중대회식에 19시즈음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여군 2명에 남군 7명으로 총 9명입니다
당시 회식장소에 모두 앉을 수 없어 좌측4명. 우측 5명이 나누어 앉았습니다
여군은 제옆에 1명. 좌측 반대에 1명 앉아있었습니다. 혼자 술 따르고 먹는걸 즐겨서 그날도 혼자 따르고 마셨습니다
중간 중간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21시30분즘 우측에 9명이 모두 모여 마무리를 하였고 2차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것을 22시에 택시를 타고 집에왔습니다
8.16일 사건 접수되었다고 하여 퇴근 이후 숙소에서 대기하다 17일 도서 밖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었고 모두 기억나고 취하지도.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참가했던 남군들에게 전화로 확인결과 제가 여군들에게 따로 말을 걸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 고소 준비 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

저는 군인입니다. 
22.8월에 친한 동기와 술을 먹다가 준강간을 당해서 국방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으며, 동기가 민간변호사를 선임하여 군 징계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혐의를 받고 2심인 육군본부에 가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23.7월경 저에게 민간변호사 선임비용인 3300만원을 배상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손해배상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고소를 준비중인데 궁금한점이 많아 도움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1. 군 징계에서 형사소송으로 사건이 넘어왔는데 만약 패소시 군징계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같이 물어줘야하는지??

2. 군 징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것이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3.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통화내용이 있으면 승소할확률이 높은지??

이상입니다

준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저는 20대 초반 성인 여성이고, 금전적 문제때문에 트위터에서 간단만남을 한다고 글을 쓰고 어떤 남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차에서 펠라(구강 성교)를 해주기로 하고 만나 돈을 받고 차 뒤로 넘어갔는데, 제가 늦었으니 애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애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엎드리라고, 비비고 싶다고 해서 제가 늦은 죄책감에 허락했더니 질 중간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들어왔다고 하니 자긴 느낌이 안 난다며, 돈을 더 주겠다며 빼고 항문에 억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항문 내 사정까지 하였고 그 후 처음 만났을때와 똑같은 금액을 이체해주었고 이에 이건 강간이라고 따지니 자신이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나면 더 챙겨주겠다고, 다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선 집으로 왔습니다. 질은 붓고 간지럽고, 엉덩이에선 피가 나 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선을 주문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제가 개 병신 창녀인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피해자인가요?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디엠 내용, 계좌 기록 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질이 부은것과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단만남(성매매)를 했다가 항문을 포함하여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일어난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아이폰 포렌식 수사를 할때 나온지 거의 1년안된 아이폰인데 초기화 4번이상 시켰을때도 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찾아낼수있나요?
검색을 해봤을때는 어떤 사람은 된다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해서요..  초기화했는데도 포렌식이 가능한지 무조건 된다안된다가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