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와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3. 집행유예 선고.
4. 검사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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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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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간] 실형은 아니 되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준강간] 실형은 아니 되오.
집행 유예
2****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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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2****
2. 피해자와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3. 집행유예 선고.
4. 검사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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