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진술 vs 진술 싸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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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강간미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형사보상] 무죄 확정 후 법원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1심 무죄, 검사가 항소했지만

[군인등강제추행] 합의 거절 후 무죄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및 형사보상을 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무죄 확정된 형사보상 사건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6805869261_b98befdb-873c-4c4c-be92-91a73e2875c3" id="img-1726805874656" /><a target="_blank" class="lawtalk-editor__link" href="https://www.lawtalk.co.kr/posts/89406">1. 1심에서 무죄 선고.</a>2. 검사가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a target="_blank" class="lawtalk-editor__link" href="https://www.lawtalk.co.kr/posts/89428">3. 그대로 무죄 확정되어, 형사보상 받은 사건.</a><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6805942921_37399567-0c7f-402e-a8a1-f8b7abccd829" id="img-1726805948137"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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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횟집에서 계산하는도중 알바생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고하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그 알바생이 고3이어서 아청법으로 적용받아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경찰관과 그 전 다른 변호사님께 질의했을때는 제가 그 알바생이 미성년자였음을 알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청법 강제추행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 죄를 적용받을것이다 라고 하여 처분경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저는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고장을 쓸 때 필요한 문구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이 직업군인이라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여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으로 항고

군대 입대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이해

사건은 2022년 11월 발생하였고,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저 포함 피의자 3명, 피해자 1명입니다. 몇번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얼마 전 두 번째 보완수사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보완수사가 자꾸 떠서 제가 군 입대를 할 시기인 올해 6월에도 사건이 안 끝날 것 같아 물어봅니다. 만약 군 입대를 할 때까지도 사건이 안끝난다면, 저만 군사재판을 받고, 나머지 두명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걸까요? 또한, 그렇게 되면 저는 군검사님이, 나머지 두명은 일반 검사님이 담당하시게 되는건가요?ㅔ

검찰 수사 중 군대입대하게 된다면

올해 4월 초에 관계를 맺었으며 관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져와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며 지냈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4월 말에 돌연 여학생이 교수님께 상담하며 본인과 관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으로 인해 자궁에 상처가 나고 성폭력을 당한 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구설수에 올라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4월 초 관계를 맺을 당시 후배에게 제가 학교의 벤치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여학생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밤에 서로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이 추워보여 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였고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가정사나 학교생활, 전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했고, 본인에게 한번 만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아주었고 여학생은 제 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전 남자친구의 것과 같다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키스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자신이 술먹은 것이 여선배들에게 안좋게 보일까봐 걱정하였고 저는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역 근처에 모텔에서 자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한 뒤, 그곳에 있던 학생중 한명이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역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에 입실하는 동안 전혀 폭력적인 언행은 없었으며, 방에 들아간 뒤 학생을 눕히자 학생이 안겨 키스를 하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학생은 상의를 벗기 쉽게 팔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취했고 관계를 맺다가 제가 힘이 들어 사정하지 않고 중단 한 뒤 서로를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깨 여학생은 웃으며 부끄럽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처음 해본게 아니며 전 남친과 두번정도 했었다는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만나 영화를 보고 밥을 함께 먹으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현재 예전 폰에 관계이후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해놓은 자료가 있고 같이 롤이란 게임을 한 기록과 관계맺기 직전 술자리에서 안고 있던 모습을 본 증인들을 구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98년생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 9월 15일 추석 당일 새벽 1시경

사촌동생과 맥주한잔 마시러 노래방을 갔습니다.
도우미 2명을 불러서 술을 같이 마시고 놀았습니다.술값은 12만원. 도우미1 1시간 4만원, 도우미2 1시간 4만원, 도우미3 2시간 8만원 입니다.실제는 1시간 
도우미는 총 3명 있었습니다. 일행 파트너는 계속 있었고 전 처음 도우미1 과 20분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런 신체접촉도 안된다하고 말도안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도우미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노래방 주인이 다시 방으로 와서 왜 보냈냐고 했고 전 그대로 말했습니다. 터치도 전혀안되고 재미도 없다고 그러자 노래방 주인이 터치되고 잘노는 도우미는 나이가 있는 미씨도우미 불어야된다기에 상관없다하고 두번째 도우미를 불렀습니다.이두번째 도우미가
절 신고했습니다.
이용시간이 다 끝나고 노래방 주인과 술값으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남은술을 계산에서 빼달라고 했고
노래방 주인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 순경2분이 오셧고 다짜고자 술값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고 도우미 분들 보건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도우미는 전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다고 노래방 주인이 말햇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연락이 되었는지 도우미 한명이 왔습니다.
물론 이용시간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지구대 가서 이야기 하자시며 노래방 주인과 같이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결국 술값은 지불했습니다. 다시온 도우미는 결국 보건증이 없었다고 처벌할거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 한분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해주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도우미가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구대에서 노래방 주인이 도우미 아가씨에서 성추행으로 신고 하라고 말했던게 생각났습니다.전 그러지 않았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받기전입니다.

노래방도우미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여자후배가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강간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3주전 즈음에 여자후배를 포함한 다섯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제대로 가지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후배가 저를 택시를 태워 모텔로 같이 갔습니다.  택시 결제는 아마 카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보아 저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후배는 중절수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를 하고 수술을 한 뒤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보더라도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사례가 강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커질경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ctv는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