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합의 거절 후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합의 거절 후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합의 거절 후 무죄 

배인순 변호사

무죄

서****

1. 같은 분대 용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
2. 가해자는 선임, 피해자는 후임.

3. 피해자 생활관에서 있었던 사건.

4. 목격자 다수, 모두 피해자 측 목격자

5. 수사 과정에서 합의 권유 있었음.

6.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을지,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을지 고민한 사건.

7. 피해자 증인으로 불러들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8. 피해자 진술 신빙할 수 없다하여 무죄 선고된 사례.

9.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

10. 항소심 무죄 확정되어 형사보상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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