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실형 피하려면? 

형사 항소 실형 피하려면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음주운전범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법원관계자는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크게 감소하였고 반대 케이스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반드시 집행유예나 무죄를 목표로 항소를 해야 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실형회피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 항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항소 대응방법

1. 기간 준수

민사소송에서는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비교적 길지만 형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작성이 막막하더라도 일단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항소장 제출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보내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재판 준비

항소이유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입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법리해석, 판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제시하지도 못한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항소 실형위기 해결하려면

형사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 후 감형이나 무죄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