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이유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매매 사안에서 매수자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특별법에 보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인데요. 이들이 판단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성숙한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맡았던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것을 당했는데요.

■ 온라인 그루밍이란?

SNS,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고, 단시간 내에 친밀감을 형성한 후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착취를 하는 행위

특히 아이들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타인에게 굉장히 빠르게 친밀감과 호감을 느낍니다. 상대는 호감을 얻은 이후 아이들에게 영상, 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다가 조건만남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안은 조건만남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아이는 여러 명의 남성들에게 사진, 영상을 찍어보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인식하고 사진 다 보낸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라는 의미를 성인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혹은 여러 이유로 이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가 우연히 엄마에게 핸드폰 속 내용이 걸리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8차선 대로변 달리는 차 안에서 핸드폰 내용을 보게 된 엄마는 너무 놀랐고,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고, 그렇게 교육시킨 적이 없고.. 크게 충격받은 나머지, 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이 놀라고 당황한 거죠. 8차선 대로변 한복판에서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맞다가, 엄마에게 한 마디를 던집니다.

'엄마,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나요?'

이 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건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으면서 자해를 하거나 우울증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조건만남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로 분류되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하지말라고 말을 한들, 아까 말했듯 미성숙하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계속 지키면서 SNS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를 건드리는 가해자들의 형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아동청소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량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론했던 <강릉 초등생 성매수 사건>도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법정구속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아 해결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