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실을 우연히 알게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최선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SNS,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단시간 내에 친밀감을 형성한 후, 미성년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내고 나면 그 이후 다시 발목이 잡혀서 협박을 당하고, 또 영상을 보내게 되고 착취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이긴 하지만, 성인 간 연인 사이에서도 원치 않는 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다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이 사실을 발견한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향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시되, '신고할 거야, 부모님한테 알릴 거야'등의 직접적으로 바로 문제 삼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모든 내용을 삭제하거나 증거인멸 준비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거절이나 삭제를 원하는 등의 의사 표시는 분명히 하시되 관계를 갑작스럽게 단절시키거나 신고한다는 말을 하기 보다는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하고 경찰에 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경찰이 가해자 집을 급습하여 PC, 노트북,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증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다른 진술들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순간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다음 대응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대처나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