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기소유예 세심한 조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은 채팅, SNS 활동, 은행송금, 쇼핑, 길찾기 등 다양한 것들 것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대일 대화 형식이 있고, 3명, 10명 등 다수의 인원이 다같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채팅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 앱을 통해서 메시지로 하려는 말을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가 있고 워드, 엑셀 등 문서 파일도 전송할 수도 있으며, 은행 송금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 앱 안에서 다수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이 가능하고 사진, 영상, 문서 등 각종 파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물론 학교와 회사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기능들까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악질적인 범행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상대방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였거나 함부로 찍은 도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메신저로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말을 전하였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도촬물을 보냈다면 카촬죄반포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과 동영상 문제에 있어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해 만들어내고 널리 퍼뜨리는 문제가 발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이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한 일에 대해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선 딥페이크라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낸 것이 적발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로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타인에게 반포하는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SNS에 업로드한 셀카 사진을 이용하여 범행이 발생되고 있어 10대 미성년자에게도 피해가 상당히 큰데, 만일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허위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고 그 합성물을 배포하였을 시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혐의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돈을 목적으로 유포하였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있어서는 모두 징역과 벌금형으로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허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였을 시에는 정해진 날짜 없이 계속해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무기징역이라는 상당히 중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내고 유포한 문제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으니 영상 합성, 반포 등의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즉시 법리적인 조력을 통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 면담 없이 혼자서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홀로 대응할 경우 상황이 되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성범죄사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딥페이크성범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적발되었을 때 조사를 받는 날짜 전에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면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워버리거나 아예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사용을 하지 못할 지경까지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행위가 되어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 선처를 받는 것을 바란다면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 것, 모든 과정을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것,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일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라는 노력을 보일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