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과연 처벌받지 않을까?] 

술타기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최근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에 붙잡고 도주한 뒤,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추가 음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 후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암암리에 떠돌던 수법 중 하나로,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음주 운전 후 이와 같이 행동하여 음주 수치 측정을 방해하는데 효과를 보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술타기 수법으로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최근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아지자, 검찰은 음주운전자의 주량 및 음주 여부 등을 CCTV와 증인을 통해 구체화 시켜 정확한 음주량에 대해 파악 후,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오며, 실제 음주운전 수치에 더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행위에 괘씸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을 내리는 등, 더 이상 술타기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 중 하나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의 주량 및 음주 여부를 CCTV와 증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소하고 있으며,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타기 행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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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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