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등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로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의 교제 당시 애정 행위가 담겨있는 영상을 발견한 후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뢰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영상을 추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였고, 다른 범죄행위로 인한 사건 또한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당 법인은 상대방의 유포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고소 후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협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년의 취업제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